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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영춘 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 | ||
김영춘 위원장은 김한길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내 강조된 민생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견지되어야할 민주당의 올바른 지향점이지만 꾸준하고 일관된 실천 속에서 장기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우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혁신은 ‘북한 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춘 위원장은 29일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 혁신은 북한테제 발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기고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다.
-김한길대표께 드리는 건의문-
1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핵심은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새누리당만 낡은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도 구태의연한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이유는 낡은 사고에 있다는 자각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내내 강조된 민생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견지되어야할 민주당의 올바른 지향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꾸준하고 일관된 실천 속에서 장기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우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혁신은 북한체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공개 발표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햇볕정책2.0’을 준비하겠노라 공표했지만 여전히 한가해 보이는 느낌이다. 전문가 이전에 정치원론적 입장이, 세부 정책 이전에 ‘선언’이 필요한 때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3대째 권력세습을 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봉건왕조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폭압적인 세습전제군주체제가 뿌리를 내렸건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세습왕조체제를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온 장성택 일파들의 숙청과 처형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있는 입장 발표를 본 기억이 없다. 아무리 권력유지의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제대로된 재판도 없이 몇일 만에 처형해버리는 야만적인 독재체제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공식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독재권력에 의해 고통 받는 북한민중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 역시 북한인권민생법 입안 이전에 먼저 명확하게 선언되어야 할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수구적 진보이다.
이렇게 북한현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침묵이 금’이라는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는 사이에 보수파들은 민주당이 종북좌파라는 비난을 거리낌없이 퍼부어왔다. 문제는 이런 비난이 은연중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공유되어 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야만적 폭력성, 비민주성이 극에 달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금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민주당에게는 없다. 김한길 대표가 당의 중지를 모아 ‘북한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발표하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4년 1월 29일
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 김영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