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1일(월) 국회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로 나서, 이날 본회의 직전 단행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마지못해 한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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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
유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이 사건이 생긴지 나흘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택지개발 정보유출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한 달이 지나서야 대정부질문을 한다니까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쪽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다른 한 쪽은 마지못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질문에 우회하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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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오른쪽)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게 질문하고있다. |
유 의원은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기하는 것이며, 영변 핵시설은 이전에도 폐쇄하겠다고 공약했었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돼서 어차피 폐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핵 폐기에는 한 걸음도 못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NLL관련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도 "6·25가 끝난 직후 신의주와 남포 앞바다의 섬 등 북한 대부분의 섬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지만, 북한에 반환하면서 NLL(북방한계선)을 설정해서 북한도 20~30년간 아무 이의 없이 준수했다"며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 우리는 80㎞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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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오른쪽)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게 질문하고있다. |
유기준 의원은 "북한에 빌려준 돈 1조300억 원이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15~29세 청년실업자가 43만 명인데, 나눠준다고 하면 2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인데, 이 정부에 들어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적폐"라며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못 먹는, 저녁을 굶는 삶'에 빠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 총리는 "경제에는 명암이 있다"며 "경제 분야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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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의 대정부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