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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조경태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강하게 질타하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전기요금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로부터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런데,산업부는 지난 7월 14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며 “올 여름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작년 입장을 180도 바꾸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5일(금) ,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특히,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체계이며,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 (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