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8월2일(수) 오후5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김정재 국토위 간사,한덕수 국무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재부2차관, 이노공 법무부차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이한준 LH 사장,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하였다.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하였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고,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최근 LH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민간의 준공 및 시공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말까지 점검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후 빠른 시일내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