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동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본회의 무산"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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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동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본회의 무산"입장 표명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2.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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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지난 1월 31일(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지난 1월 31일(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6개 단체는" 2월 1일(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 하지만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다.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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