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금일(7.23) 국회에서「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제1차관, 이석준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그간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기회복이 미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투자 등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진단하고,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및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하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최근 경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하였고 세부적으로는,지속적인 세입결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실적인 세입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안전예산의 확대에 폐산 편성의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하였고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였다.내수경기 침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책 등을 확실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 대형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 및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의 본격화 등을 주문하였다.
청년층에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획기적 방향 전환 및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7.24(목)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2015년 예산안」도 추후 재정총량,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향 등을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당 제기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