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금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제32차 회기(7월 15일 - 8월 30일) 중인 8월 28일 오후(뉴욕시간), 작년 12월 26일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아래 요지로 동 위원회 앞 발표를 실시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작년 12월에 제출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아울러 상기 정식정보 관련 기술적·법적 측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동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우리측 발표 후 자체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한 심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대륙붕한계위원회 관련 규정상 국가가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해 관련국이 분쟁(dispute)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동 위원회는 제출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다.
현재 일본이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측 제출정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번 우리 정부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 및 발표는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