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영국철도 요금이 가장 비싼데도 정부의 재정부담과 대형사고는 오히려 늘어”
영국철도 민영화 이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 국토교통위)은 18일 발행한 정책자료집, <실패한 영국 철도 민영화,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해 “영국 정부의 자료와 현지 언론을 분석한 영국식 철도 민영화는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철도 모국이자 철도 강국이었던 영국이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경쟁력을 독일과 프랑스에 내줬을 뿐 아니라 철도요금, 정부의 재정부담, 대형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민영화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 대해 “철도는 국민의 교통 복리와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잘못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국토부가 지난 5월 23일, 철도 사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 ‘독일식 지주 체제 하의 철도 운영 경쟁 체제’라는 민간 검토위원회안을 발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국식 철도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영국철도 민영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이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금 철도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자료집을 통해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국회를 통해 제대로 수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이 발행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천안아산~동대구(197.1km) 요금은 26,300원인데 반해 비슷한 거리의 영국 West Coast Main Line의 Stafford-London 구간(214km)은 167,000원(98.5파운드)으로 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이 1994년 철도민영화 이후 기반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중단한 결과 대형열차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악화된 민간철도사업자를 대신해 철도시설에 더욱 많은 정부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신 의원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기한 영국철도 민영화의 5대 문제점은 정부재정부담 증가와 철도사고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열차 연착 및 운행취소 발생 증가, 철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증가, 비규제운임요금의 대폭 상승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