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性) 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세계경제포럼 발표, 2013 성격차 보고서)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여성의원들과 함께 '성인지(性認知)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 워크숍을 10월28일(월) 오후3시~6시,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 대방동)에서 개최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Gender Gap Index)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초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비율, 여성 각료와 의원 숫자, 기대수명 등 14개 세부 지표로 나눠 성 격차 지수를 측정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2013 한국의 성 평등 순위(111위)는 아랍에미리트(109위), 바레인(112위), 카타르(115위) 등 아랍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계속 하락추세(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성인지 예산 워크숍에는 서울지역 광역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등 약 45명이 참가해 지역에서 성 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모색해볼 예정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서울지역의 여성의원은 ▲광역의원이 96명 중 13명(13.5%), ▲기초의원이 366명 중 68명(18.6%)이며, ▲광역비례대표는 10명 중 6명(60%), ▲기초비례대표는 53명 중 51명(96.2%)이다.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이란 예산을 편성·집행·관리할 때 남성·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성이 차별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절판’역할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에도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여성을 위한 특별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예산의 배분구조와 집행을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 이라며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해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일반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를 여성만을 위한 ‘여성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를 돌보는 아빠들을 위해 남성 공공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남녀 성에 구분 없이 예산 배정 및 집행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모두 성인지 예산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의제로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시 성 주류화 추진현황과 성인지적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를 위한 심의기법,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우수사례 등이 공유되고,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정책반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1팀 ☎ 810-5086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 워크숍’ 개요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일 시 : 10월 28일 15: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