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제도 근본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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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제도 근본 취지 훼손 우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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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은혜 의원 지적

 24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임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기관 운영의 모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은혜 의원실에서 최근 3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구성 현황 및 보수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과 경험 보다는 제 식구 챙기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임이사 4명 중, 두 명은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18대 국회의원, 모 정당 분과위원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두 명 또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탤런트 백모 씨는 2010년 11월에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백모 이사는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백모 이사가 취임 후 받아간 돈은 월정액과 회의비를 포함하여 총 7,746만원이나 된다.

 유은혜 의원은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부채가 2,850억 원이나 된다”며, “정치적 연관성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를 선임하여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현재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각종 수당 지급 현황>

(출처: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단위 원)

선임일

성명

직무수당

출석수당

총 지급액

10.9.10

김00

77,800,000

19,000,000

96,800,000

10.11.30

백00

72,467,000

5,000,000

77,467,000

11.7.14

정00

56,277,000

13,500,000

69,777,000

12.11.30

이00

19,873,000

4,500,000

24,3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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