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추경호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4월6일(금) 배포한 '문재인정부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도 여야의 문제를 떠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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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
특히 지난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고정관념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 대책을 주문한 결과, 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치 논리로만 가득한 ‘지방선거용 세금 퍼 붓기 졸속 추경’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추경,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출하는 2000년 이후 최초의 추경,집행실적 부진했던 작년 일자리 추경, 1년도 안돼 또다시 일자리 추경,고작 몇 푼 더 주면서, 큰 인심 쓰듯 생색내는 추경,문제는 이마저도, 4년 한시적 사업으로 채운 추경 ,번지수가 한참이나 잘못된 일자리 정책방향 ,국가 중장기 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등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이 “A부터 Z까지 모두가 문제투성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모든 면에서 볼 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정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세금을 물 쓰듯 써서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대적인 규제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현장 수요와 인력 양성의 미스매치 해소 및 미래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6년째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11.12.30 제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