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17년도 증권·선물업계의 민원· 분쟁을 접수하여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한국거래소(여의도) |
KRX는 "2017년도는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은 전체 회원사(56사) 중 31사에서 총 1,542건이 발생, 전년(1,587건) 대비 2.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주가상승에 따른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의 감소 및 일임매매,임의매매·부당권유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4년 연속 하락 추세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형별 분석)
일부 증권사의 접속장애 발생으로 전산장애 유형이 370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24.0%를 차지하였다. 한편, ‘16년 중 가장 많았던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은 ’17년 중 주가 상승으로 ELS 조기상환*이 증가하면서 전년(453건) 대비 48.6% 감소한 2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ELS 조기상환액은 ‘15년 47.9조원,‘16년 28.5조원, ‘17년 76.7조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7년 회원사 민원·분쟁의 평균 청구금액은 35.2백만원으로,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 청구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분쟁이 줄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년 52백만원, ‘14년 48백만원, ‘15년 46백만원, ‘16년 38백만원, ‘17년 35백만원)
(주문매체별 분석)
전산장애 유형의 민원·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HTS 및 MTS를 통한 민원·분쟁이 30.8%를 차지하였다.
특히, MTS의 경우 사용자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민원,분쟁 비중이 급증(3.1%→14.3%)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별 MTS 주문 비중 추이(거래량 기준)를 보면 유가증권은 ‘14년(21.5%) ￫ ‘15년 (27.3%) ￫ ‘16년(31.7%) ￫ ‘17년(34.0%) 변화를 보였고, 코스닥은 ‘14년(24.3%) ￫ ‘15년(30.1%) ￫ ‘16년(36.1%) ￫ ‘17년(39.6%)의 변화를 보였다.
주문매체별 민원·분쟁 비중 추이(대규모 전산장애 포함)는 HTS는 ‘14년(5.6%) ￫ ‘15년(59.7%) ￫ ‘16년(18.1%) ￫ ‘17년(16.5%) 변화가 있었고, MTS는 ‘14년( 1.0%) ￫ ‘15년(2.6%) ￫ ‘16년(3.1%) ￫ ‘17년(14.3%) 변화가 있었다.
(자체해결 현황 분석)
‘17년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중 회원사가 자체 해결한 사건은 587건으로 전체 민원·분쟁(1,542건)의 3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체 해결 비중: ‘14년 11% ￫ ‘15년 65% ￫ ‘16년 34% ￫ ‘17년 38%)
청구금액이 낮고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전산장애 유형의 경우 자체 처리비중이 59.2%로 가장 높은 반면, 불법행위의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은 간접상품 유형은 3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증권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투자자들은 ‘투자는 본인의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증권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말고, 증권선물회사 직원에게 일임을 맡긴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매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경우, 해당 서류에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