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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재옥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 4년(2012∼2016년)새 검거 된 외국인 범죄자가 7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간 외국인범죄자 검거 동향’에 따르면 지난 4년(2012∼2016년) 새 총 검거인원이 16만 3,8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증감율을 보면 전국 외국인범죄자가 79.5%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제주 295.7%, 대전 186.9%, 경북 114.8%, 울산 110.5%, 경기 108.2%, 충북 105.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295.7%, 대전 186.9%, 경북 114.8%, 울산 110.5%, 경기 108.2%, 충북 105.5%, 전남 94.6%, 광주 89%, 충남 83.4%, 경남 81.9%, 인천 71.1%, 전북 60.5%, 서울 47.3%, 부산 44.7%, 강원 35.1%, 대구 30.3% 順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30.3% 증가했으며 강간․추행이 8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절도범죄자가 79.9%, 살인범죄자 22.9%, 폭력범죄자 2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반면 강도는 4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자 총 16만여 명 중 57%에 해당하는 9만 3,414명은 중국인(74.9%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인(440% 증가)과 러시아인(240.4% 증가), 필리핀인(217.4%)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접지역 외국인범죄자 중심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청은 외국인범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체류외국인 증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최류외국인은 41.8% 증가한 204만 9,4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문제화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찰청와 외교부 간 협력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