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신고리 3,4호기 뿐 아니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납품,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시험기관이 제어케이블 시험의 일부를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했고,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국내 시험기관이 위조했다는 것이다. 여섯 기에 사용된 제어케이블 전부 시험 그래프가 위조 되었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시험 그래프 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도 위조됐다. 불합격 부분을 임의로 삭제해 버린 것이다.
제어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핵연료 냉각 및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차단 기능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개가 멈춰 섰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와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이 균열된 한빛(영광) 3호기, 증기발생기를 교체 중인 한울(울진) 4호기는 올 여름에도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다. 8일에는 월성 3호기가 정비를 위해 추가로 가동이 멈출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공급능력을 8000만㎾로 잡을 예정이었지만, 이번 원전사태로 전력공급 능력을 다시 지난해 수준인 7700만㎾로 줄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여름 전력 최대수요를 7900만㎾로 예상할 때, 200만㎾의 전력수급 공백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원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폐로 산업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의원은 “ 끊이지 않는 원전 사고 및 비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하게 원전을 돌리는데 있다. 각 본부별 효율경쟁, 정비기간 축소 등으로 원전 피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 사업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원전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지만 일단 장벽을 넘기만 하면 안정적 사업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후발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부패 카르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금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 뿐 아니라 경제성과 주민수용성 등 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적기다. 세계는 지금 ‘원전을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은 원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00기의 원전이 있고, 원전 1기 당 해체비용효과가 약 1조 원이다. 즉 500조 원의 신산업이 열려있는 셈이다. 현재 경북도가 원전 클러스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전환을 통해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폐로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EH 원전 해체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00조 원, 2050년에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만 해도 현재 운영중인 23기 중 절반이 점는 12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정부가 추산한 원전 1기 당 해체비용 6033억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해도 7조원이 넘고 국제기준으로는 20조 원이 넘는 큰 시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