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추진 정책이면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해 논의 토론회 결과에 따라 관련 입법 준비계획 밝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4월 25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축산 경쟁력강화와 농가보호를 위한 계열화사업의 현주소와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 최영찬 교수가 ‘축산계열화의 현황과 비전’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축산농가를 대표해 이영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장,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부회장, 표수일 한국계육협회부회장이 참석하며 계열화 사업자를 대표해 정문성 ㈜하림 사육본부장이 나선다. 이밖에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 김용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토론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락의 주기적 반복, FTA와 DDA로 인한 시장개방, 구제역·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국내 축산업을 살릴 대안이 축산계열화사업이지만 축산물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사육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여전하고 구체적인 세부법령이나 실행계획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축산계열화 사업이 기업 위주로 흐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생산농가의 종속성을 가속화시켜 우리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에서는 생산농가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살리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업과 축산계열화사업의 기업과 협동조합 간 상생모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간 공정한 거래와 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작년에 제정됐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법령, 실행계획, 핵심 위원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 법안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