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서대문구갑) 우상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금일(1일) 오전 10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은 날로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실질적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부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대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발표한 ‘선택약정할인 20%’의 경우 전체 가입대상자가 2,000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질 가입자는 4.3%에 불과해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대문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올 1분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동분기 대비 75%나 증가했고, 지난해 말 이미 사내유보금이 28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만을 걱정하며 기본료폐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하면서까지 선택약정할인폭을 20%로 올렸고, 이 정책이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고 홍보까지 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입자는 불과 4.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20% 요금할인 가입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미래부가 이통사와 함께 혜택 대상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