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의회 허윤옥 의원은 29일(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2013년 5,060명이던 김해시의 출생아 수는 2022년 2,537명으로 10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39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무섭게 하락하는 출산율은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4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선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이들은 아이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상들을 보며 자란 세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저출산 대응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의 59.2%가 아이 양육을 대학 졸업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음에도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지원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무상급식·학기별 준비물 등 과거에 비해 일부 지원이 생겼지만 8세 이후부터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축소로 양육 경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자녀 성장 시기별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제외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영·유아의 경우 60만 6천원, 초등생 78만 5천원, 중·고등생 91만 9천원, 대학생 73만 6천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영·유아기 이후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부담을 감안하여 정책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이후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초부터 몇몇 지자체에서 발표된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유아 지원정책은 국가지원 정책으로 일관되지만, 영·유아기 이후 자녀의 지원이 확대되어 자녀 1인당 3,000만원 내지 3,500만원가량 추가 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할 수 없는 지원 정책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해시의회 허윤옥 의원은 우리 김해시 2023년 12월 기준 8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는 7만 63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육아와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기 이후 자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 검토를 부탁하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