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4일(목)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한국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예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서비스이며,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모바일 등 디지털 인프라 조기 구축과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서비스임신속자금의 도입 및 이용률이 세계적으로 앞서는 등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된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이런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및 착오송금의 발생 등을 예보가 그 중 착오송금의 발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정책적으로 제도를 도입(’21.7월)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23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착오송금의 문제가 해외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렸다.
한국 ’01년, 영국 ’08년, 싱가폴 ’14년, 유로지역 ’17~18년, 홍콩 ’18년, 미국 ’17년, 캐나다 ’22년 등이다.
끝으로, 예보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험 등 노하우(Know-how)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ADB 연차총회 참석자들은 제도에 대해 큰 흥미를 보였으며, 일부 참석자는 향후 자국에서 착오송금 문제 발생 시 예보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