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고층 생활숙박시설 허가 건으로 인해 난개발, 막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으로 친시민 친수공간 북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논란은 부산시가 2013년 건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때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을 넣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D1와 D3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고, 이것이 난개발과 스카이라인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노 의원은 지침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서 1단계 D2와 IT영상지구 등 남은 구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도시균형재생국장에게 북항재개발은 그동안 두 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치면서도 2013년에 건축법에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부산시의 대표적이고 핵심적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토건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이익을 대변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단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부산시가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주도로 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대상지의 부산시 토지소유 비율이 0.8%에 불과해 다수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부산시 차원의 로드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항일원의 경우 1단계사업에 이어 2단계사업 그리고 3단계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추진, 2030등록엑스포, 부산지역과 부산역 일원의 철도재배치 등 향후 부산의 명운이 달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1단계사업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주문하였다.
이와함께 생활숙박시설과 같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부산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해수부와 부지만 매각한 채 부산시의 상황에 대해 무관심·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성토하였다.
노 의원은 부산의 마지막 보루인 북항마저 무너진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밖에 없다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독일 하펜시티,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같은 아름다운 수변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물의 조형성과 도심전체의 경관관리, 야간경관 등 엄격한 기준과 방향 수립과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