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인천시 JOB-CARE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책임 : 서봉만 연구위원)”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천시 JOB-CARE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입을 통한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천시 JOB-CARE사업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고,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이 JST 청년 벤처 창업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재정 지출 대비 고용 효과가 낮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JOB-CARE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부로서 사회적경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1)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 2) 기존 생산적 복지 분야의 사업 중에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흡수, 3)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턴 제도의 도입 등 역량배양형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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