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에서 기 추진 중인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과 함께 2014년도 BTL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BTL: Build-Transfer-Lease/ 한도액: BTL 사업의 총사업비(불변가 기준)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은 7,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다.
전망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52조 9,887억원으로 추계된다.
연간 정부지급금은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에 2조 6,801억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하고 시설별 평가 결과, 높은 임대수익률에 의한 정부부담 증가,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BTL 사업의 임대수익률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사업은 병원 신축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기존의 1단계 시설의 운영성과와 국제기구 유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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