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금액이 약 2,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6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복지포인트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는 손을 놓은 채,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13번째 월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공기업의 부채는 매년 급증해 ‘12년 기준 무려 600조원에 달하고, 특히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커녕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자료를 제출한 44개 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3개 기관은 약 1,600억원, ▲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분야 9개 기관이 약 800억원, ▲ 17개 기타 공공기관*이 약 140억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 참고 : 중소기업 분야(3개 기관)및 기타 공공기관(14개 기관)을 포함.
기관별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복지포인트는 ▲한전 약 588억원, ▲가스공사 약 265억원, ▲한수원 약 231억원, ▲한전KPS 약 189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185억원, ▲한국전력기술 약 183억원 순이며,
‘12년 기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타 기관에 비해 더욱 높은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년 기준 부채비율 186.2%, 약 95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588억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경우, ‘10년 288.5%였던 부채는 ’12년 385.4%까지 급상승해 기관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직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부채와 함께 상승하였는데,
‘10년 1인당 평균 약 236만원이었던 복지포인트가 ’12년에는 1인당 평균 약 356만원으로 51% 급상승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한국석유공사가 약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약 380만원, ▲한국가스공사 약 320만원, ▲한국전력기술 약 3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약 27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또 ‘1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1인당 평균 약 556만원)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31만원)의 약 18배로, 산하 공공기관 간 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확인됐다.
한편, 총 44개 공공기관 가운데 복지포인트 제도를 없앤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유일하다.(‘11년도부터 폐지)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해마다 전력난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전과 발전사 등 공기업, 원전비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한수원,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수천억원을 날린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전혀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따른 빚은 사실상 ‘나라 빚’”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들이 3년간 지급한 2,530억원여의 복지포인트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는 20대 청년 구직자 약 천여 명이 10년간 연봉 2,400만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공기업 부채든, 국가부채든 결국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제한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