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부산시의 예산특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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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부산시의 예산특보인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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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최근 부산시 정책특보가 구․군단체장들을 만나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 지원축소와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 정종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직 예산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예결특위위원장이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부산시의 구․군단체장 설득 행보에 동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시의회의 가장 기본중에 기본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망각한 처사이다.

12조9,123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예결특위위원장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은 향후 부산시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견제없이 집행부의 뜻에 편승해서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윤지영 대변인은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부산시의 들러리나 예산특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이 아니다. 정종민 예결특위위원장은 부산시 집행부와 부화뇌동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시의회 자체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찾아내고 부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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