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0이종배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하거나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FTA 발효전과 비교해 베트남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73억 5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24억 7,400만달러) 70.7%, 인도는 2010년(23억 2,200만달러)에 비해 2017년(30억 5,600만달러) 31.6%, 미국은 2011년(96억 3,500만달러)에 비해 2017년(118억 9,000만달러) 23.4%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9억 7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9억 800만 달러) 수출증가율은 0.1%, 중국은 2014년(229억 8,600만달러)에 비해 2017년(233억 1,200만달러) 수출증가율이 1.4%로 미미했다.
또한, 페루의 경우 2010년(1억 9,6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억 5,800만 달러) 19.4% 축소되었다. 뉴질랜드는 2013년(2억 3,2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억 9,200만 달러) 17.2% 축소되었다. 콜롬비아는 2015년(1억 9,6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억 7,900만달러) 8.7% 축소되었고, 호주는 2013년(9억 4,3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9억 800만달러) 3.7% 축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함을 방증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7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11.8%), 미국(11.2%), 일본(9.3%), 홍콩(4.7%) 순이었다. 아시아지역의 수출의존도가 64.5%로 북미(12.1%), 유럽(11.6%)의 5배를 상회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FTA 낮은 활용도와 일부 지역·국가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개정 시 중소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는 각 FTA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등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