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8일(금)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이 또 뛰는것 같다."고 말하며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았던 역사가 없다. 시장과 투기 세력은 그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주택 공급 또한 구조 개혁 시스템 개혁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구조개혁이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 효과 밖에는 없다.핵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왔지만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거품을 제거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집값 안정이 되도록 되어있다. 9.13 대책이 잘 먹히지 않으면 또 더 강력한 대책을 낸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역대급 대책이라고 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IMF 이후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 속에 답이 들어있다. 2000년, 2004년, 2007년, 2014년 이 4시기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2000년,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집값은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고, 2004년, 참여정부 하에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 끝에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결론이 나면서 급등세는 더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다가 결국 2007년 말, 분양원가 공개 도입, 분양가상한제 도입, 국회 입법을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은 안정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 분양원가 공개 폐지에 이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점으로 다시 2015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한 집값이 박근혜 정부 말기 급등세로 치달았고, 오늘에 이르렀다.민주평화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근본 대책 3종 세트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에 깊이 있는 성찰과 근본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