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사하구 제1선거구)은 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시금고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에 의하면, 경제주체인 가정이나 기업 정부기관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잘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식이나 펀드 등 기타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부산시도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자금수지 계획을 잘 수립하여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 각각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산시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인천과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시금고의 이자율을 비교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시금고의 이자율은 공금예금의 경우 각각 1.36%에서 시작해서 1.00%에 이르고 있다며 인천은 2015년부터 2.01%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자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산 시금고와 인천 시금고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0.77%가 낮은 상황인데,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2017년 이자율 기준으로 부산시가 1.55%로 인천시의 1.67%보다 여전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이와 같은 금리를 갖고서 2018년 예산으로 단순하게 이자율을 반영하여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해보니, 최소한 부산과 인천 간의 이자수입 차이가 107억4,586만4천원이 작다고 지적하였다. 즉, 2018년 부산시 당초예산은 10조7,926억6,305만6천원인데, 이 예산 중에서 10%를 시금고에 예치했다고 했을 때, 공금예금 이자율 1%을 적용하여 이자수입을 계산해보니 161억8,899만5천원이었고, 인천의 2018년 예산은 8조9천억 원 가량되는데, 동일 조건으로 이자율 2.01%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이자수입이 269억3,485만9천원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인천시보다 2,788억5,671만9천원을 더 많이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비록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비교했지만, 시금고의 이자율이 0.1%만 달라져도 부산시 세입에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지를 밝힌 것이었다. 물론 부산시가 시금고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아니다 라며, 약정기간이 있어서 쉽게 공금예금 금리 조정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시중은행 금리도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시금고 이자율도 당연히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여 부산시 재원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도 감소되고 있으므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해야 할 사업들은 많다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의 충당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특히 사회보장 국·시비 매칭 사업, 일자리, 해양수도, 도시재생균형발전, 클린에너지, 문화·관광·인프라, 서부산권 개발 등의 세출예산도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비록 금액은 일정치 않겠지만, 시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 수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비쳐지니 단기성 보통예금 잔고를 대폭 줄이고 고금리 정기예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서별 자금수지계획을 주간별·월별로 더욱 더 긴축적으로 잘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