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평화협정前 "국민에게 밝힐 3가지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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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평화협정前 "국민에게 밝힐 3가지 전제조건"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4.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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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4월19일(목) 오전 국회 218호에서의 제5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 체제로 돌아감으로써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3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첫 번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비핵화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미국의 조력자를 하겠다."는 건지 밝혀야 하며, 두 번째, "협정 이후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지, 흡수통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1국가·2체제 등 최소한의 통일방안이라도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 번째는, "한국전 발발에 대한 역사인식 역사적 해소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한국전에 대한 책임·배상·국경획정 관련 문제이다.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갈 것인지 정부는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만약 그대로 넘어가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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