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주민 헌개특위 위원이 3월26일(월) 오후 국회 319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재경) 전체회의에서 발언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주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
박주민 위원은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은 1950년대부터 실시된 헌법과 법률에 광범위하게 반영됐고, 1972년 유신 개헌에도 산지와 농지 등 사용 제한 내용 담았다”며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면 유신 개헌도 사회주의 개헌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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