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의원 '코리아 프로세스'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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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의원 '코리아 프로세스'제안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10.17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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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남북의 듀얼시스템으로 핵협상을주도하는 대북정책의 일대혁신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제346회 정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통일부 국정감사장 모습 10.14(금) 이 자리에서 이인영(서울 구로 갑) 의원은 대북정책의 일대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6년 10월 14일(금) 제34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인 이인영(구로 갑)은 핵협상을 본격화하는 대북정책의 일대전환으로 '코리아프로세스'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의 두번 째 불루 페이퍼( Blue Paper )이기도 한 이번 '코리아프로세스'는 핵협상을 본격화하는 대북정책의 일대전환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의 국정감사에 어떤 형태로든 제시되어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의 고도화, 한미 양국의 정권교체기에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비대칭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돌발사태를 대비한 미중 듀얼시스템과 남북직접 대화체계를 묶어 '코리아프로세스'로 이름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제346회 정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받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10.14(금)

이번 정책보고서는 1999년 미국의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시급한 북핵문제에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과제는 남겨두는 페리보고서의 적실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적대적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가능한 비상국면을 대비해야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시간끌기의 공범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이 땅의 평화와 공존의 염원을 보장하는데 힘을 모으고 10월 14일(금)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의 일대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2016년 정기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 중 카메라 앞 이인영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10.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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