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보증하는 취지의 해외규격인증이 국가별 상이한 제도로 인해 원활한 교역을 가로막는 기술무역장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획득비용 및 기간 등으로 해외규격인증을 수출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itt.kita.net)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7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규격인증획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간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7%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있어 '획득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취득 이후에는 '비싼 유지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47.1%는 '제품생산 중 혹은 후'에야 인증의 필요성을 인지, 사양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및 수출지연의 피해를 입고 있어 더욱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바이어의 요구'로 인증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70.2%에 달하고, 컨설팅 업체를 통한 규격 획득으로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등 자체 전문인력 부족도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시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72.3%가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일부 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관련기관의 보다 다양하고 치밀한 사업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시험기관 발행 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하여 수출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진우 연구원은 "중소 수출업체의 원활한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구축, 관련 지원사업 및 정보제공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기업차원에서도 제품생산 전 단계부터 해외규격인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간단한 해외규격인증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획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