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글로벌뉴스통신]지방재정개편은 정부 책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성남시청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담당사제단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개편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 역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2014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등 4조 7천억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영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