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88.8%), 경기도(71.6%), 울산광역시(70.7%), 인천광역시(67.3%)의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라남도(21.7%), 전라북도(25.7%)의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 244개 지자체중 220개(90.2%)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84개 군의 경우는 전체가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79개 군이 30%미만이며 10% 미만인 곳도 12개 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2013년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2.3%보다 1.2%p 떨어진 51.1%로 역대 최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20년 동안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비중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수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의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와 함께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법안 개정 준비를 마쳤으며,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전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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