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31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였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동 사업의 전체예산 1,229억 원 중 국비로 298억 원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어르신의 안녕을 위해 계속 증액하였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2014년 292.91억 원, 2015년 298억 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도 역시 전액을 삭감했다. 심지어 냉난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양곡비 47억도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부담을 지우는 처사이다. 특히 국회는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냉난방비 국고지원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