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수렴한 법률 제·개정 관련 입법의견을 수록한「2015 입법지원위원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하여 10월 5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받아 수록한 법률 제·개정 관련 ‘입법의견’ 부분과 이에 대한 국회 법제실 담당 법제관의 ‘참고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될 보고서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와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차등을 두어 과세될 필요가 있다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입법의견 등 총 50건의 입법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2015 입법지원위원 제안 입법의견」의 발간을 통해 다양한 입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회의원에게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안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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