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사법개혁특위 가동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법연석회의와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는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19대 국회 사법개혁 추진시 국민참여형 사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붙임] 토론회 개요
<토론회>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 일시/장소 :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공동주최 : 문병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사법연석회의
● 식순
10:15-10:30 참가 접수
10:30-10:40【개회 및 참석 내외빈 소개】
10:40-10:50【인사말】
- 문병호(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 서영교(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사개특위 간사)
- 김중남(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회 :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10:50-11:10【발제】
과거 사법제도개혁 국회 입법과정 평가와 문제점 및 19대 운영방안
-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11:10-11:50【전문가 토론】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주민(변호사)
-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1:50-12:20【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2:20-12:30【정리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