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근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30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 보고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모두 “모수조정 논의에만 그친 방안”이라며,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 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라며 보험료 부담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국민으로 남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근태 의원은 KDI안을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이라며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라며 “국민연금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21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