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를 표방하면서 현재 11개 국가가 2013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의 협상을 전개하였다.
일본은 2012년 1월부터 TPP 9개국과의 사전협의를 걸쳐 지난 3월 15일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일본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하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합류하기 위해 TPP를 선택함. 일본과 미국은 각각 2013년 4월과 6월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FTA 추진실적이 부진했던 일본정부는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이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TPP 참여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2일 미 ‧ 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자동차 수입관세는 유지하되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보호하는‘교환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TPP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내 여론은 자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나, TPP11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직 유보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추가협의도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일본의 협상 참여는 확실치 않고, 일본이 오는 7월 또는 9월에 TPP 협상에 참여하면 TPP 협상국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올해 안에 TPP 협상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첫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범(표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고, 둘째, TPP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5개국과의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상황에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 ‧ 중 FTA 협상 및 한 ‧ 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 아태지역의 무역 협정. 2005년 6월,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인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간 체결된 아태지역 무역협정되었다.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특징은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참여국은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외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등 5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혀 9개국이 협상을 추진 중이며 최근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최근 2011년 11월 12일, 일본 정부는 대지진 이후 침체된 일본 경제 복구를 위한 정책으로 TPP 협상에 참가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였으나 미국은 TPP 교섭에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다루겠다고 밝히며, 일본의 민간품목인 농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으로 올라가는 등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예상되고,일본은 13개 국가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였으나 쌀을 비롯한 94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미일FTA'로 부상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