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사회 긴급진단: 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입법정책 변화」
(사)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김진기 변호사)는 지난 23일(금)오후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학술이사 이경선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가 사회를 맡아 「한국사회 긴급진단: 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입법정책 변화」란 주제로 1부 학술특집좌담회와 2부 정기총회를 열었다.
행사에 앞서 19대 회장 김진기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2004년 설립된 한국입법정책학회는 당시 '학제간 연구'라는 대의로 시작, 올해로 뜻 깊은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학문적 성취와 열정, 다른 분야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가득한 학자들과 실무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어왔다.”며 연구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의미를 강조한데 이어 그동안 애써주신 19대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고령화 시대대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검토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학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였다.
이어진 학술 좌담회는 김진기 회장(변호사, 법학박사), 최윤철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용전(대진대 교수), 오영신 변호사(법학박사), 김태진 교수(동아대 법무대학원),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6인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경선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가 진행을 맡았다.
이번 좌담회는 참석자들이 7개 소주제별 순서대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소주제별 질의서를 살펴보면
1. 한국사회가 왜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인지 원인 및 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포괄적 관점(사회적, 철학적, 인류학적 관점 등)에서 우선 지적해 주신다면?
2.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가? 기존에 제기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수많은 현안과 쟁점 가운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행 입법정책, 새로이 논해져야 할 입법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4.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중년층, 청년층 등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5.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 사례와 위기 극복 노력, 참고할 만한 사례는 어떠한가? (일본, 미국, 영국 내지 유럽, 캐나다, 기타)
6.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노력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인식변화, 적극 행동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7. 오늘 주제와 관련해 보충 의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해주실 의견이 있다면? 등에 대한 순차적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은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2부 정기총회에서는 오영신 변호사(법학박사)를 학회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한 뒤 만찬을 끝으로 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다.
오 신임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오영신 변호사는 회장수락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입법 아이디어에 대해 ‘법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간 학제간 융합적 논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글로벌뉴스통신은 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김태진 교수의 발표문 요약본을 입수, 동의를 얻어 이를 시리즈로 연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