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6일(금) 오전 제9차 확대간부회의를 하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가 달려온 지난 140여일의 시간은 백척간두의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낸 시간들이였다. 그동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저와 함께 해주신 비대위원님 한분한분, 확대간부회의 간부님들, 당직자, 당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2.8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는 종료되고 우리당은 정상화된다.새 지도부는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미완의 혁신 과제들을 계속 실천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혁신의 방향은  첫째 항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개혁정당임을 분명히 할 것, 둘째 야당다운 야당으로 당당하게 비판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쟁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실현할 것, 셋째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강화할 것, 넷째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 이상 네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법인세 인상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는 지도부의 발상전환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재정지출억제, 지하경제양성화, 감면제도 철패 등을 통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명제는 틀렸음이 분명히 됐다. 우리가 제안하는 복지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나 범국민조세개혁특위구성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개헌도 지금이 최적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젠 우리가 제왕적대통령중심제라는 헌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 드린다."고 하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 첫째,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국정쇄신은 인적쇄신으로 나타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이왕에 할 거라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둘째, 경제정책기조를 가계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체질개선해야 한다. 재벌과 특정대기업 중심의 정책, 부동산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셋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우리 외교의 활로도 모두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고 청와대를 향해 주문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새정치민주연합 당무회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40여 일 동안 백척간두에 당을 대작두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석현 부의장님, 김성곤, 인재근, 원혜영 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도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다."고 하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OECD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국 중 맨 끝이다. OCED 34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 복지 축소, 구조조정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이유이다." "복지논쟁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원상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013년 기준)로 우리나라보다 10%나 높은 수준이다.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3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2014년 3분기(7-9월) 기준 537조8,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2015년 365조)을 훌쩍 넘는다. 국민 10명 중 7명(65%)이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찬성은 52%가 넘는다."고 하였다.

 우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검사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취지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미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과거의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의 이유는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한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걷어갔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변명 앞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당조차도 대선공약 가계부를 고치라고 압박하는데도 응급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합의해오라고 뒤로 빠지는 청와대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부족한 세수는 담뱃세 인상, 심지어 월급 65만원 받는 집배원 세금까지 매기는 등 서민증세로 채우면서 때 아닌 골프장 활성화 지시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검토를 논하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한 문제이다.이 정권에는 증세론의 엇박자와 국회의 책임 떠넘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정책혼선만 무성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성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이면서 동시에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전대 1주일 앞두고 경선룰 때문에 주자들 간의 파열음이 생겼는데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며, 이로 인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그러나 한편 당의 삼권분립화 시스템에 의한 공천 그리고 방대한 당무혁신의 내용을 새로운 당헌당규에 담아서 앞으로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대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한다.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다. 만일 그때 이들의 축소·은폐 기도가 성공했다면, 과연 87년 그 뜨거웠던 봄여름에 직선제 투쟁이 가능했을지 소름이 끼친다.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당장 국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근거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