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리결재 차장은 포상성 해외출장
지난 2018년 5월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일명 ‘강신욱 보고서’가 그 근거였다.
소주성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통계청에 통계기초자료(이하 비공개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신분이던 강 전 청장에게 전해졌다. 이후 실직자 등을 제거해 수치가 개선된 ‘강신욱 보고서’가 완성됐다.
비공개자료 제공에 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는 생략됐다. 통계법 위반 논란에 통계청은 ’정책적 긴급성 등 사유가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황수경 당시 청장이 UN통계위원회로 국외출장(’18.03.04.~12.) 간 사이 급조됐다.
2018년 3월 8일, 통계청은 돌연 비공개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검토 요청부터 수정, 시행까지 불과 3일(‘18.03.06.~08.) 만에 이뤄졌다.
최성욱 당시 차장이 직접 개정안 문구 수정을 지시함은 물론, 청장 결재사안인 개정안을 대리결재해 시행했다. 10일간 내부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혁신행정담당관 검토의견은 무시됐다.
한편,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묵살, 몇 달 뒤 호남청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훈령개정을 주도한 당시 차장 등 관련자들은 두 달 뒤 5박 7일간 포상성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훈령 개정 과정과 이를 반대한 직원의 좌천 의혹에 대해 추가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훈령 개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통계는 국가 정책 근간인 만큼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개정을 지시한 자와 문 정부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