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은 23일(금)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관련, 불로소득 환수와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법인세 감세 철회, 종교 소득 과세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지역순회로 부산 YMCA에서 ‘부산 국민모임 대토론회’를 갖고 “연말정산 혼란은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가 빚은 여야합작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세균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런 엄청난 연말정산 혼란을 가져왔다.”며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무능하고 당내 권력싸움에만 몰두한 채 보통사람들의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모임 신당은 불로소득의 과감한 환수를 위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혁명당이 되어야할 것”이라며 “부유층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는 조세혁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모임 신당이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장그래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상위 0.1%의 경우 2007년 57.5%를 차지하던 자본소득은 60.5%로 증가했고, 임금소득은 같은 기간 42.5%에서 39.5%로 줄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역진율을 높이는 조세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발제에서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1991년 지니계수는 0.259였는 데 2010년 0.320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 내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며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은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조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모임 신당은 세금혁명당으로 조세정책에서부터 기존 여야 정당과 근본적으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 법인세 감세철회,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종교 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38%) 등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소비세 중 보통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담배와 술, 커피 등 이른바 ‘죄악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한 해 58조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고작 1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한 해 46조원인 현행 기형적인 조세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조세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차성환 부산 참여연대 대표와 김태진 부산 노동정치연대 대표, 김해창 경성대 교수, 안철현 경성대 교수,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나섰으며, 부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는 주제로 국민모임 신당의 노선과 가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현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