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던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형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리베이트 지급 문제, 고금리 대부업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 등 현재의 VAN 시장 구조 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VAN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김영환, 한명숙(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유의동, 김용태(이상 새누리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최승재)의 후원으로 400여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DI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제 발표 및 금융위, 금감원, 중소기업청, 신한카드, KB카드, 여신금융협회, VAN협회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VAN 시장구조 개선에 관해 종합토론을 벌였고, 패널들 간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VAN 구조개선을 통한 공공VAN 도입,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통한 수수료 인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 최승재 공동회장을 비롯해 많은 수의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VAN 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은 “그간 VAN사는 개인정보 유출, 고금리 대부업,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만 운영해왔고, 금융위나 금감원은 책임 떠넘기기와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소상공인은 매일을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사, VAN사, 금융당국은 3만 VAN 종사자의 이익이 700만 소상공인의 피해보다 중요한 것 같다. 반드시 VAN 시장 구조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VAN 시장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VAN의 도입을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한 공공VAN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금융정책 당국의 빠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공공VAN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 참석한 패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패널 토론에 참석했던 KDI측 관계자는 “VAN 시장의 공정경쟁이 중요하며, VAN 시장 구조 개선은 필수”라고 주장하였고, 카드업계측 관계자는 “VAN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하여 VAN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IC카드단말기 기금은 이미 모아졌고, 영세가맹점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측 관계자는 “IC카드단말기는 영세가맹점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주체는 공공성 있는 회사나 기관의 참여를 포함한 공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VAN, 매출전표공동수거, 모바일 가맹점 모집 등의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의 조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카드사, 밴사, 소상공인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책임 떠넘기기 식의 발언을 하여 VAN 시장 구조개선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였고, 금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가능하지만 즉시 결제서비스는 저축은행을 통한 관계형 금융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저축은행 특혜 의혹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VAN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그 피해를 전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및 금융당국은 이를 반드시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금융당국은 VAN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 법적 미비를 따지기 전에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생각부터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