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은 8일(목),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은 수사 개입하면 안 된다. 수사 개입은 불법이다. 경찰은 행안부의 부하가 아니며,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는 수사 개입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행안부장관은 스스로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와 관련해 발언을 한 것이다.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수사개입은 불법이며. 책임져야 할 것이다.강조했다.
또한 경찰직장협의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 보복인사, 막무가내 인사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행안부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위반이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들이 과거에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현장 경찰의 절절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