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수) 오후 국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 선언하자, 총리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까지 모두 나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이날 아침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열다섯 명의 화물노동자가 체포됐다.유가 폭등과 안전운임제 일몰로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 정부가 나서서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단정하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엄정 대응’운운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행태다.기업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법과 원칙은 공허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과 야만으로 매도하고, 사사건건 기소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재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심지어 묻지마 사면으로 없던 일로 만들어 주는 현실이다.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편한 대로 취사선택하며 법치주의 그 자체를 모욕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존중하며 대화에 임해야 한다.화물연대의 파업은 유가인상 부담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최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