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의 일환으로「개인정보 대청소 대토론회」를 10월 15일(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형성)가 주관하고 학계‧법조계‧언론‧관계부처 등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성우 교수(성균관대)가 발제하고, 권건보 교수(아주대)‧권헌영 교수(광운대)‧정경오 변호사(한중법무법인)․최성진 국장(인터넷기협회), 이진규 부장(네이버)․백수원 박사(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으로서 정부나 기업들이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미사용 정보의 분리보관 및 일몰제 등의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병철 교수(연세대)가 발제하고,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이해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이경호 교수(고려대)․박원환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상호 팀장(개인정보협회)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