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조원에서 2.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 현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소상공인진흥원’+‘시장경영진흥원’)→ ’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새로이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내년 예산안의 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신설(신규, 5,000억원)한다.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전국 5개소)하며,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28→323억원)한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신규, 100억원)하고,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강화(189→509억원)한다.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