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1일(화), 약 5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연제구 거제2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을 만나 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교육청은 거제초 개축과 창신초 증축을 통해 학생 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학급 과밀로 인한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무려 10차선에 달하는 도로를 아이들이 건너가야 하는 등 통학 안전 문제로 생명권이 위협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복 과장은 “거제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중투심 심사 당시에도 수요를 적게 적용해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통과됐던 만큼 학교 2곳을 증·개축 하더라도 과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부산 교육청과 동래지원청은 거제초 개축 등 교육부 중투심 심사 당시 거제2구역 입주 수요를 기활용했기 때문에 학교 신설 및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재심사 건수는 총 83건으로 이 가운데 적정 및 조건부 통과가 55건(66.3%)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진행된 상황이 없다면 재심사는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이 지역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지난 3월 김석준 교육감을 만나 거제2구역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으며, 최근 연제구의회(의장 최홍찬)는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