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행정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발 고용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쏟아낸 재정일자리가 실업급여 먹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수로 치면 48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재정일자리가 주로 차지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행정)’ 분야만 2만여명으로 지급 금액은 1200억원에 육박한다.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5년간 5회 이상 반복수급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공행정 분야의 5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800여명으로 전체 5회 이상 수급자(1만 2400여명)의 40%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까지 공공행정 분야의 5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3000명대 수준이었지만, 2017년 42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반복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이같은 반복수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폭증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충당한 돈까지 포함하면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단기 재정일자리 남발이 낳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확대로 인해 사업주와 임금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업자 재취업을 돕는 게 목표인 고용보험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29.9%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2019년 25.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1월까진 27.4%였지만 이마저도 공공일자리를 양산해 보전한 영향이 컸다.
이주환 의원은 ”매년 ‘공공근로→사업종료→실업급여→공공근로’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의 안전망 성격이 아닌 재난지원금처럼 단순 복지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닌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