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백재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안전행정위)은 국가안전처를 재난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하겠다는 19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안전방재부총리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대형재난 등 국가위기상황에 있어서 그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참여정부 당시 NSC 상임위 사무처의 위기관리센터와 같은 재난관리 및 대응 기능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목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안전처 신설, 안행부 및 해수부 역할 축소, 해경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종래 시스템의 문제점인 통합조정성, 전문성, 책임성의 실패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며, 기존 조직과 기능을 해체시켜 공중분해하고, 새로운 부처들의 신설을 남발하여 실현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한건주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니 옳은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제도개선팀 주최로『세월호 사고,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국가통합재난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검토」라는 발제안을 통하여,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문제점 및 9.11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한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그에 기반한 시사점을 통하여 컨트롤 타워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대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도출된 방안으로 백 의원은 국가통합 재난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필요한 기능에 따라 ▲ 기획‧전략수립‧조정의 역할을 하는 머리(컨트롤 타워) ▲ 총괄 감독 및 관리를 집행하고 컨트롤타워와 현장대응기능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몸통 ▲ 실제로 현장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팔과 다리로 구분하고, 머리는 현행 대통령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통령(청와대)이 맡게 되고, 몸통으로는 다른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위상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총리급 안전방재부를 신설하고, 팔과 다리로는 광역 단위의 특별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구체적인 현장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 시스템의 머리에 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청와대)이 담당하고, 몸통에 해당하는 총괄집행기관을 부총리급으로 새로 신설하는 안전방재부로 맡게 하고, 팔과 다리를 지자체 및 특별행정청이 담당하게 하고 ▲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였ek.

이를 청와대에서 담당하게 될 국가안보실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 총괄집행기관으로 신설되는 안전방재부는 국가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의 주무부처가 되며, 그 장관은 각 부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으로 함. 안전방재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며, 이는 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하고, ▲ 수사 및 정보 기능 대신 구조 기능을 강화한 ‘해양경비청’ 및 방재기능을 이관하고 구조 기능을 강화한 ‘소방청’은 안전방재부의 산하 외청이 되며 그 장은 유사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게 하고, ▲ 지방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만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현장대응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특별행정기관에는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안전관리관으로 하여금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안보실법 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에는 매뉴얼의 통합적‧체계적 운용 강화, 안전문화진흥 및 민간협력 구체적 제도화, 국회 산하 국가위기조사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함께 들어갈 예정이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며 총리실을 완충 펜스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대형재난의 관리 및 대응의 컨트롤 타워, 즉 머리 역할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참여정부의 NSC나 현행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하여 청와대 재난대응 시스템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몸통 역할을 할 총괄집행 중앙부처는 조정성의 측면이 계속 문제제기 되어왔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충분한 위상과 안전 관련 예산편성권 등을 통한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 주되, 조직 신설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TFT 형식의 소규모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안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세월호 참사로 노정된 문제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해 이는 ‘비정상의 비정상화’로 종래 문제점들을 반복하거나 심화시킬 뿐이며, 더불어 유사시에는 머리나 몸통 역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현장대응기능인데 그 체계와 역량을 제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지역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여 유사시 곧바로 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행력 및 집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