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맞춰 경남도에서는 3월 28일자로 사무관을 팀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신설해 대대적인 법령규제, 개별규제,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등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우선 T/F팀 체제로 운용되며, 상반기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개정 후 부지사 직속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할 예정으로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밀착형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집행 등 규제개혁의 Control Tower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법령개선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한 과제발굴, 등록규제 자치법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이다.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는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개혁의 선도 지자체가 되기 위해 조속히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도 4월 초까지 부시장·부군수 직속기관으로 3~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남도청 홈페이지 상에 “행정규제개혁방”이 개설되어 있으며, 6월말까지 “범도민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를 신청.접수 중이다.
